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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특허를 법인으로 양도할 때의 절차와 세금 문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을 운영하다 보면 법인의 자산가치 및 신뢰도 상승과 세무상 절세 효과, 그리고 가지급금 정리 및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대표자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특허를 법인으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개인 특허를 법인으로 양도할 때의 절차와 세금 관련 유의사항을 정리해 보려 한다.
1. 특허권 감정평가
해당 특허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지 공식적으로 산정하여 양도 금액을 결정하는 절차다.
2. 양도 계약 체결
먼저, 양도인(개인)과 양수인(법인) 간에 특허 양도 계약을 체결한다. 이 계약서에는 특허의 내용, 양도가액, 양도일자, 기타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3. 필요 서류 준비
주요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특허권 이전등록신청서
- 양도 계약서 사본
- 양도인(개인)과 양수인(법인)의 인감증명서
- 대리인 위임장(필요 시)
- 수수료 납부 확인서
4. 특허청에 이전 등록 신청
준비한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해 권리이전등록신청을 한다. 전자출원도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이전이 완료되면 특허권 이전이 공식적으로 인정된다.
5. 법인 내부 절차
법인과 대표자 간 거래인 만큼, 이사회 의결서나 주주총회 승인서 등 내부 결재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할 수 있다. 이사회 의결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6. 수수료 납부
권리 이전 등록료, 등록세, 인지세 등 약 8~10만 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하며, 감정평가 수수료는 별도다.
세금 관련 이슈
1. 소득세(기타소득) 과세
개인이 특허를 법인에 양도하면, 받은 양도대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기타소득의 가장 큰 장점은 필요경비로 양도대금의 60%가 일괄 공제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양도대금이 1억 원이라면 6천만 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나머지 4천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된다.
2. 원천징수 및 신고
법인이 특허를 취득할 때, 양도대금의 40%에 대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이를 세무서에 납부한다. 즉,
세금=(양도대금×40%)×22%
이렇게 원천징수된 세금은 대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미리 납부한 세금으로 공제된다. 기타소득금액(수입-필요경비)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3. 법인 측 회계처리
법인은 취득한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한다. 이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절감 효과도 있다.
4. 양도가액 산정의 중요성
대표자와 법인은 특수관계자이므로, 양도대가를 임의로 높게 또는 낮게 책정하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드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등 객관적 ‘시가’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세무 리스크를 피하려면 이 부분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5. 실제 발명자 확인
특허가 진정으로 대표자 개인의 발명이어야 하며, 회사의 자원을 활용하지 않고 개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대표자에게 있다. 실질 소유자가 법인으로 판단되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유의사항 및 팁
- 특허 양도는 세법상 절세 효과가 크지만, 거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 서류 준비 시 인감, 주소 등 세부사항 불일치로 인한 불수리 사례가 많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특허 양도 전후로 전문가(변리사, 세무사) 상담을 권장한다.
특허권은 기업의 핵심 자산이자, 세무 전략의 중요한 도구다. 절차와 세금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꼼꼼히 준비해 성공적인 특허 양도를 실현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