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와 간주취득세 그리고 2차 납세의무 알아보기 1. 과점주주의 개념과점주주란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합산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해 보유하면서,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 집단을 말한다. 여기서 특수관계인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경제적·출자관계 등 폭넓게 포함된다.2. 간주취득세의 구조와 적용2-1. 간주취득세란?간주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주주가 직접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는 부동산을 직접 거래하지 않고, 주식 거래만으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과세표준: 법인이 ..

공장등록 시 사전검토 항목 상세 가이드공장등록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신청서류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입지, 건축물, 업종, 환경 등 다양한 법적·행정적 요건을 꼼꼼하게 사전 검토해야 한다. 아래는 공장등록을 위한 주요 사전검토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리한 내용이다.1. 입지(토지) 관련 사항용도지역·지구·구역 확인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불가하다.공장이 들어설 토지가 「국토계획법」상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 공장 설립이 허용된 곳인지 확인해야 한다.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토지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 지구단위계획 등 제한사항을 반드시 확인한다.산업단지 내 입주 여부산업단지의 경우 입주계약 체결 전, 해당 단지의 업종 허용 ..

나라장터 이용을 위한 기업의 요건과 준비 절차, 이용 방법 총정리나라장터는 대한민국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공공기관의 모든 조달 과정을 온라인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플랫폼이다. 2002년 전자정부 11대 사업 중 하나로 구축된 이후, 아날로그 방식의 조달 행정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나라장터의 주요 기능과 특징나라장터에서는 입찰 공고 확인, 전자 입찰서 제출, 개찰 및 낙찰 확인, 계약 체결, 대금 지급 등 조달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한 번 업체 등록만 하면 여러 공공기관의 입찰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 민간기업에게는 다양한 공공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에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조달 환경을 보장한다.나라장터의 ..

법인 지점의 종류와 설립 및 등기 방법법인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사업 확장이나 지역별 관리 강화를 위해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지점의 종류와 설립, 등기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다.1. 법인 지점의 개념과 종류지점이란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본점의 지휘·감독 하에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법적으로는 본점과 동일한 법인격을 가지며, 본점의 결정과 정책에 따라 운영된다. 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관내지점: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 관할구역 내에 설치하는 지점관외지점: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 관할구역 외에 설치하는 지점‘지사’라는 용어도 많이 쓰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지점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며,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법적 등록이 필요 없는 일반 조직 운영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