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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법인 CEO의 갑작스런 유고 시 발생하는 문제와 대비책
비상장 법인의 CEO가 갑작스럽게 유고(사망, 중대한 질병 등)할 경우 기업에 발생하는 문제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을 실제 사례와 도표를 활용해 쉽게 설명한다.
1. CEO 유고 시 발생하는 주요 문제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은 CEO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CEO가 갑자기 부재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기업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리스크가 한꺼번에 발생한다.
| 구분 | 구체적 문제 내용 |
| 자금 리스크 | - 대출 등 차입금, 외상매입금 상환 압박- 단기 유동성 위기 발생- 거래처 신뢰 하락 및 매출 감소 |
| 경영 공백 | - 의사결정 지연, 경영 방향성 상실- 핵심 인재 이탈 및 조직 동요- 임직원 임금·퇴직금 등 고정비 부담 증가 |
| 재무·상속 리스크 | -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상속인 부채로 전가- 상속세 재원 부족- 연대보증으로 가족이 법인 부채 부담 |
| 기업 존속 위기 | - 회사의 신용도 급락, 부도 위험- 주요 거래처 및 금융기관의 신뢰 상실- 회생 불능 시 폐업 가능성 |
실제 사례로 보는 CEO 유고의 파장
“대표이사가 갑자기 유고하자 거래은행이 대출 만기 연장 거부와 금리 인상을 요구했고, 일부 거래처는 미수금 조기 회수를 요청했다. 핵심 직원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이직을 고민했다. 결국 회사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대표 가족은 연대보증으로 인해 개인 자산까지 위협받았다.”
2. CEO 유고 시 기업과 유가족이 겪는 구체적 어려움
- 자금 압박: CEO 신뢰로 이루어진 대출, 외상매입 등에서 즉각적인 상환 압력이 들어오고, 단기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다. 이는 곧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
- 경영 공백: CEO의 의사결정이 중단되면서 경영이 마비되고, 핵심 인재가 이탈하는 등 조직이 흔들린다.
- 가지급금 문제: 대표이사 명의의 가지급금이 상속인에게 부채로 전가되고, 상속세 계산 시 부채로 인정받지 못해 상속세 부담이 커진다.
- 상속세 및 가족 위험: 비상장주식의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기업주식 외에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가족이 큰 부담을 진다.
- 연대보증 위험: CEO가 연대보증한 법인 부채가 가족에게 상속되어, 가족의 재산까지 위험해진다.
연대보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기 바란다.
3. 실제 기업 사례: 오스템임플란트의 CEO플랜
- 상장사 오스템 임플란트는 회장 유고 시를 대비해 법인 명의로 거액의 종신보험(CEO플랜)에 가입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 CEO 유고 시 금융권의 채권 회수, 경영 공백, 주가 하락, 상속·승계 등 복합 위기 방어
- 실제로 5,200억 원의 차입금 보증과 경영 승계 이슈에 대비한 조치.
4. CEO 유고에 대한 구체적 대비책
4-1. 정관 및 내부 규정 정비
- 정관에 ‘임원의 유족보상금 지급 기준’ 신설산재법상 CEO는 유족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정관에 별도의 보상 기준을 두는 것이 필수적이다.이렇게 제도를 갖추면 CEO 유고 시 법인은 정관에 따라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유족은 이 자금을 대출금 상환, 상속세 납부 등 긴급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산재법의 근로자 보상 기준을 참고해 임원에게 적용하는 방식이 많이 쓰인다.
- CEO 유고 시 유족에게 지급할 보상금의 기준을 정관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 임원 퇴직금 및 승계 규정 명확화법인세법상 손금(비용) 인정 요건을 충족하려면 정관에 퇴직금 지급 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규정이 없으면 법정 한도 내에서만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 임원의 퇴직금, 위로금, 승계 절차 등도 정관 또는 별도의 규정에 반드시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과 법인 정관 변경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기 바란다.
4-2. 보험(CEO플랜) 등 재무적 대비
- 법인 명의 보장성 보험(CEO플랜) 가입CEO 유고 시 보험금이 법인에 지급되어 유족보상금, 상속세, 채무 상환 등 각종 재무 리스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CEO 유고 시 즉각적 현금 확보(유족보상금, 상속세, 대출 상환 등)
- CEO 정상 퇴직 시 퇴직금 지급 재원 확보 및 비용처리 통한 법인세 절감
- 보험 해지 시 긴급 유동성 자산으로 활용 가능
- 가업 승계 시 주식 증여 및 상속세 재원 마련 등 다양한 재무 전략에 활용 가능.
- 보험 활용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다.
- 법인 자산으로 CEO를 피보험자, 법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정기·종신보험 등)에 가입한다.
- 퇴직금 재원 마련CEO가 유고 시에는 유족에게, 정상 퇴직 시에는 본인에게 지급되는 구조로 설계하면 된다.
- CEO의 퇴직금도 보험으로 준비하면, 회사가 갑자기 자금 압박을 받지 않고도 정당하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3. 경영 승계 플랜 및 핵심 인재 육성
- 경영 승계(CEO Succession) 계획 수립승계 플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차기 CEO 후보군 명단 및 역량 평가
- 승계 절차 및 일정, 이사회 승인 절차
- 내부 후보자 육성 프로그램 운영
- 이사회 내 CEO 승계 관련 정기 논의 및 문서화
- 이사회 또는 주요 주주가 주도하여 CEO 유고 시 신속하게 후임자를 선임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 핵심 인재 파이프라인 구축내부 인재 육성 프로그램, 외부 인재 영입 등 다양한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
- CEO 외에도 주요 임원, 핵심 인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비상시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재 풀을 관리한다.
4-4. 기타 실질적 리스크 관리 방안
- 대표이사 가지급금 및 연대보증 관리
- CEO 명의의 가지급금, 연대보증 등은 상속 시 유족에게 큰 부담이 되므로, 평소에 정리 및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
- 상속세 재원 사전 확보
- 비상장주식 상속 시 현금성 자산이 부족해 상속세 납부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보험금 등으로 상속세 재원을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 내부통제 및 회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CEO 부재 시에도 기업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도표: CEO 유고 대비책 요약
| 구분 | 주요 내용 및 실천 방안 |
| 정관 및 규정 정비 | 유족보상금 지급 기준 명시, 퇴직금·승계 규정 명확화 |
| 보험(CEO플랜) 가입 | 법인 명의 보장성 보험, 퇴직금·상속세·채무 상환 재원 마련 |
| 경영 승계 플랜 | 차기 CEO 후보군 관리, 승계 절차 및 일정 수립, 이사회 내 논의 및 문서화 |
| 핵심 인재 육성 | 내부 인재 파이프라인 구축, 핵심 인재 역할 명확화 |
| 재무 리스크 관리 | 가지급금·연대보증 정리, 상속세 재원 확보,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
비상장 법인의 CEO 유고는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는 리스크다.
정관과 제도 정비, 보험 등 재무적 장치, 경영 승계 플랜, 핵심 인재 관리 등 다층적이고 구체적인 대비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이런 준비가 곧 기업의 영속성과 유가족의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다.
5. CEO 유고 리스크와 대비책 도표
| 구분 | 발생 리스크 | 구체적 대비 |
| 자금 리스크 | 대출상환, 유동성 위기 | 법인 명의 보험, 유동성 확보, 정관 정비 |
| 경영 공백 | 의사결정 마비, 인재 이탈 | 경영 승계 플랜, 핵심인재 유지 정책 |
| 재무·상속 리스크 | 가지급금, 상속세, 연대보증 | 상속세 재원 마련, 가지급금 관리, 보험 가입 |
| 기업 존속 위기 | 신용도 하락, 부도 위험 | 위기관리 매뉴얼, 외부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6. 마무리
비상장 법인의 CEO 유고는 단순히 가족의 슬픔을 넘어 기업 전체의 존폐, 임직원과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리스크다. 평소에 정관과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보장성 보험 등 재무적 대비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곧 회사와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