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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식회사)의 의무 등기 사항에 대해 알아보기
주식회사(법인)는 설립부터 청산까지 회사의 주요 변화가 있을 때마다 등기를 통해 외부에 공시해야 한다. 등기는 회사의 신뢰를 높이고, 법적 효력을 갖추는 데 필수적인 절차다. 여기서는 주식회사의 대표적인 의무 등기 사항과 각 등기별 세부 절차, 필요 서류, 주의점까지 상세하게 정리해본다.
1. 설립 등기
주식회사는 설립등기를 해야 비로소 법인격을 취득한다. 설립등기는 대표이사가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며, 설립 절차가 끝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설립등기신청서
- 정관
- 주식인수증
- 주금납입증명서(자본금 10억 미만은 은행잔고증명서, 10억 이상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
- 발기인총회의사록(10억 이상은 공증 필요)
- 이사회의사록(이사 2인 이상, 10억 이상은 공증 필요)
- 조사보고서
- 임원(이사, 감사)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설립등기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본점 이전 등기
본점 주소를 옮길 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도 변경해야 한다. 본점이전은 ‘관할 내’와 ‘관할 외’로 나뉘며, 절차와 필요 서류가 다르다.
- 관할 내 이전: 같은 등기소 관할 내에서 주소를 옮기는 경우.
- 정관에 본점 소재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정관변경 필요, 주주총회 결의 필요
- 이사회 결의 및 공증(소규모 법인은 생략 가능)
- 본점이전결정서(이사회의사록 대체 가능)
- 2주 이내 등기 신청
- 관할 외 이전: 등기소 관할이 바뀌는 경우(예: 서울→경기).
- 정관변경(주주총회 특별결의)
- 이사회 결의 및 공증(소규모 법인은 서면결의 가능)
- 구본점·신본점 등기신청서 각각 제출
- 2주 이내 등기 신청
- 사업자등록증 정정
- 상호 중복, 과밀억제권역 여부, 지점 주소 변경 등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 임원 변경 등기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에 변동이 생기면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최소 3년에 한 번은 임원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임원 변경 사유에는 취임, 해임, 중임, 사임, 임기만료 등이 있다.
- 필요 서류
-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 주주 2/3 이상 개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정관 2부
- 사임 임원: 개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대표자)
- 취임 임원: 개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기한 내 미등기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 자본금 변경(증자·감자) 등기
자본금을 늘리거나(증자), 줄일 때(감자)에도 등기를 해야 한다.
증자 방식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제3자배정 등 다양하다.
- 필요 서류(증자 기준)
- 정관 사본
- 주주명부
-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 잔고증명서(10억 이상은 주금납입증명서)
- 출자자 및 주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이사 과반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무상증자는 주주총회 승인 대차대조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서류 준비 후 관할 등기소에 접수하면 2~3일 내 등기 완료된다.
5. 상호·목적·공고방법 변경 등기
상호(회사명), 사업 목적, 공고방법을 변경할 때도 2주 이내 등기를 해야 한다.
정관변경이 필요하며, 주주총회 결의 등 절차가 요구된다.
6. 지점 설치·이전·폐지 등기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시에도 본점은 2주, 지점은 3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한다.
지점이 여러 곳인 경우, 각 지점 소재지 등기소에도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1.
7.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 등기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전체 주식 수(발행예정주식수)를 변경할 때 등기가 필요하다.
정관변경 및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며, 주식발행 등기와 함께 진행할 수 있다.
8. 주식양도제한 등기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신설, 변경, 폐지할 때는 2주 이내에 등기해야 한다.
등기 후 주식청약서, 설립등기, 주권 등에 해당 사실을 기재해 공시해야 한다.
9. 해산·청산 등기
법인을 해산하려면 주주총회 결의 후 청산인을 선임하고, 해산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 해산등기를 해야 한다.
해산등기 후에는 청산공고(2회) 및 잔여재산 분배 등 절차를 거쳐 청산등기를 진행한다.
- 해산등기 필요서류: 정관, 총회의사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주주명부,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주주과반수 인감증명서 등
- 청산등기 필요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주주명부, 결산보고서, 공고문 원문 등
- 해산간주(등기 미이행 5년 시 법원 직권 해산) 시에는 청산인 없이 절차가 진행된다.
10. 등기 지연 시 불이익
모든 의무 등기는 원칙적으로 2주(지점은 3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기 미이행 시 외부 신용, 행정처리, 법적 분쟁 등에서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마무리하며
주식회사의 등기 의무는 설립, 임원·본점·지점·자본금·상호·목적·주식 관련 변경, 해산·청산 등 회사 운영 전 과정에서 발생한다.
각 등기별로 절차와 필요 서류, 기한을 꼼꼼히 챙겨 불이익을 예방하자.
등기 실무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면 전문가(법무사,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