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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사업 - 새출발기금 알아보기

 

오늘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 새출발기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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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사업 - 새출발기금 알아보기

1. 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 지원사업 -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차주에게 상환 기간 연장, 금리 부담 완화, 그리고 원금 조정을 지원한다.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신규 대출(6개월 이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지원 대상 확대 및 주요 변경 사항

2023년 3월 27일부터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다.

  • 기존 대상: 2020년 4월~2024년 6월 사이 폐업한 소상공인 중 고용부·중기부의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성공한 경우.
  • 확대된 대상: 2020년 4월~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또한, 성실히 상환한 경우 공공정보가 1년 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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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출발기금의 주요 혜택

  • 채무조정 지원: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부담 완화.
  • 원금 조정: 상환이 어려운 차주를 대상으로 원금 일부 조정.
  • 공공정보 해제: 취업 및 창업 성공 시 관련 공공정보 즉시 해제.

4. 지원 한도

  • 총 지원 한도: 최대 15억원
  • 세부 내역:
    • 담보대출: 최대 10억원
    • 무담보대출: 최대 5억원

5. 원금 감면

  •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의 경우 원금 감면 가능
  • 평균 원금 감면율: 약 70%
  • 순부채(부채-자산)에 대해 60~80% 원금 감면 가능
  •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가능

6. 이자 지원

  • 중개형 채무조정의 경우 평균 이자율 인하폭: 약 4.7%포인트
  •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금리상한 9%로 설정

7. 상환 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의 경우 1년)
  • 분할상환 기간: 최장 20년(신용대출의 경우 10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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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 새출발기금의 성과와 향후 계획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출범 이후 약 11만 4천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신청했으며, 총 채무액은 약 18조 4천억 원에 달한다. 이번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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