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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특허 출원 -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완전 정복
특허를 온라인으로 출원하다 보면 ‘아차!’ 하고 빠뜨린 서류가 생각나는 순간이 있다. 이때 활용하는 서식이 바로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다. 오늘은 이 서식을 언제‧어떻게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와 도표를 곁들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1.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란?
- 온라인 출원 시 미처 첨부하지 못한 서류나 CD·USB 같은 전자적 기록매체, 또는 견본·증거물건을 뒤늦게 제출할 때 쓰는 전용 서식이다.
-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견본 등)를 보내는 경우에도 사용한다.
- 온라인에서 작성·제출할 수 없고 반드시 종이 서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왜 3일이 중요할까?
온라인으로 출원하고 누락 서류가 있다면 접수일 포함 3일 이내에 이 서식을 통해 서면 제출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3. 제출 구분 한눈에 보기
제출 구분 | 사용 상황 | 관련 규정 |
전자문서첨부서류 | 온라인으로 제출하다 첨부에 실패한 PDF·이미지 등 |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5 |
전자적 기록매체 | CD-R, USB 등 저장매체에 파일을 담아 제출 |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4 |
서류‧견본‧물건 | 주민등록등본, 견본, 시제품·증거물건 등 | 특허법 시행규칙 제8조, 제14조 등 |
4. 서식 작성법 디테일 체크
아래 표는 주요 항목과 작성 팁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맞춰 그대로 작성하면 대부분 통과한다.
항목 | 작성 내용 | 기재요령 핵심 |
제출구분 | ☑ 해당란에 √ | 세 가지 중 하나만 선택 |
제출인 | 성명(또는 상호)‧특허고객번호 | 고객번호 없으면 먼저 발급 |
사건과의 관계 | 출원인, 대리인 등 |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명확히 기재 |
대리인 | 대리 제출 시에만 작성 | 특허사무소라면 사무소명+대리인번호 |
출원번호 등 | 10-2025-0000000 형식 | 이의신청·심판번호도 가능 |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접수)번호 | 전자출원 접수번호 또는 보정통지 발송번호 | 누락 보정이면 통지서 번호, 단순 미첨부면 접수번호 |
제출할 서류(물건) | 예) ‘위임장 1통’, ‘CD-R 1매’ | 전자매체라면 매체 종류까지 명시 |
반환희망여부 | ‘희망’ 또는 ‘비희망’ | 견본·증거물건일 때만 중요 |
5. 작성‧제출 절차 흐름도
- 서식 다운로드 및 출력
- 항목 기재 후 날인 또는 서명
- 우편‧방문으로 특허청(대전) 또는 서울사무소 접수
- 접수증 수령 → 접수번호 부여
- 서식 적격 심사 → 이상 없으면 해당 사건 담당부서로 이관, 미비 시 보정 통지
팁: 우편 접수 시 등기 우편을 이용하고 겉봉에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재중”
이라고 쓰면 분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
6. 실전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① 위임장 누락
김대표는 6월 3일 온라인 특허출원 완료 후 위임장을 빠뜨린 사실을 6월 5일에 깨달았다.
- 6월 6일까지(접수일 포함 3일)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를 작성해 ‘서류(견본, 물건, 증거물건)’ 구분에 체크.
- ‘제출할 서류’에 “위임장 1통” 기재 후 특허청 서울사무소 방문 접수.
- 접수증에 적힌 번호를 관리대장에 기록해 두면 후속 수수료 납부나 진행 조회가 편리하다.
사례 ② CD-R로 3D 모델 제출
스타트업 A사는 도면 파일 용량이 커서 온라인 첨부가 불가했다.
- 출원과 동시에 접수번호를 받은 뒤, 같은 날 CD-R에 파일을 담아 ‘전자적 기록매체’ 항목으로 제출.
- ‘제출목록’에 “CD-R 1매, 파일명: bending_model.stl, 32 KB” 식으로 상세 작성.
7. 자주 묻는 질문(FAQ)
- Q. 서류를 스캔한 PDF가 있는데 왜 종이 서식으로 또 제출하나요?
- A. 전자출원 시스템에서 이미 제출한 XML‧PDF와 달리, 이 서식 자체는 행정안전부 고시로 종이 제출만 허용돼 있다.
- Q. 3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 A. 심사관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출원이 거절될 수 있다. 반드시 기한을 지키자.
- Q. ‘반환희망여부’를 ‘희망’으로 체크했는데 언제 돌려받나요?
- A. 심사·심판 절차가 종료된 뒤 통상 1~2주 내 반환된다. 연락처를 정확히 적자.
8. 마무리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는 ‘마지막 안전핀’ 같은 존재다. 온라인 출원 과정에서 누락 서류가 발생했다면 3일 이내 종이 서식으로 보완하면 큰 문제없이 특허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 위 표와 사례를 참고해 막힘없는 특허 행정 업무를 진행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