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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 4가지 방법 총정리
| 구분 | 핵심 절차 | 주요 세제혜택 | 난이도·기간 | 대표 사례(요약) |
| 폐업 후 신설법인 | 개인 폐업 → 새 법인 설립 | 없음 | ★ (7~14일) |
온라인 소매 A사 : 재고 2천만 원만 세금계산서로 이전 후 1주 만에 카드-PG 재계약 완료 |
| 일반(세혜택 無) 포괄양수도 |
법인 설립 → 사업 전부 양수 → 개인 폐업 | 영업권 상각만 가능 | ★★ (1~2개월) |
기계제조 B사 : 영업권 5억 원 평가, 대표 개인 투자금 일부 회수 |
| 조특법 적격(세혜택 有) 포괄양수도 | 법인 설립 → 3개월 내 사업·부동산 일괄 양수 | 양도소득세 이월·취득세 75% 감면 | ★★☆ (2~3개월) |
도·소매 C사 : 부동산 15억 원 포함 순자산 20억 원, 취득세 1.2억 원 절감 |
| 현물출자 | 자산 감정 → 자본금 출자 → 법인 설립(법원인가) | 양도세 이월·취득세 면제 | ★★★ (3~6개월) |
임대업 D사 : 지식산업센터 40억 원 출자, 자본금 5억 원 확보, 담보 대출 확대 |
방법별 상세 설명 & 실제 사례
1. 폐업 후 신설법인
절차
-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 2) 주식회사(또는 유한회사) 설립 → 3) 필요 자산만 세금계산서로 이전 → 4) 거래처·PG 재계약.
실전 사례
| 항 목 | 내 용 |
| 업종 | 생활용품 온라인 쇼핑몰 |
| 이전 자산 | 재고 2,000만 원, 노트북 2대 |
| 기간·비용 | 7일, 설립등기·인지대 약 30만 원 |
| 효과 | 카드수수료 0.3% 인하, 대표 급여비용 처리로 종합소득세 ↓ |
장점
- 절차가 가장 간단하고 속도가 빠르다.
- 개인의 과거 부채·잠재 리스크가 법인에 자동 승계되지 않는다.
단점
- 사업자번호 변경으로 기존 입찰·오픈마켓 평점이 초기화될 수 있다.
- 재고·비품이전 시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발행 부담이 생긴다.
2. 일반 포괄양수도
절차
- 신설법인 자본금 납입(순자산 이상) → 2) 포괄양수도계약 체결 → 3) 개인 폐업, 자산·부채·인력 일괄 이전.
사례 ① ‑ 학원 B 社
- 매출 20억 원, 4 개관 운영.
- 영업권 4.2억 원 평가 → 법인이 5년간 상각, 법인세 절감.
- 성실신고대상 매출을 넘기기 전 전환해 연 500만 원의 세무조사 대비 비용을 아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법인 전환 필요성과 영업권 평가의 방법과 세금
그리고 활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기 바란다.
사례 ② ‑ 기계 제조 A 社
- 매출 15억 원, 부동산 無.
- 영업권 5억 원 평가 후 대표가 현금 수령 → R&D 설비 투자.
- 양도세는 즉시 과세됐지만 영업권 상각으로 5년간 법인세 9,000만 원 절감.
장점
- 매출·거래처·직원 경력이 그대로 유지돼 대외 신뢰 손실이 없다.
- 영업권을 평가하면 대표 개인투자금을 합법적으로 회수 가능하다.
단점
- 개인 부채도 함께 승계돼 초기 법인 부채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 순자산 이상 자본금을 마련해야 해 현금 부담이 생긴다.
3. 조특법 적격 포괄양수도(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32조 요건
- 토지·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 보유
- 법인 설립 후 3개월 내 포괄양수도 완료
- 순자산 이상 자본금 납입
실제 사례
| 항 목 | 내 용 |
| 업종 | 생활가전 도매 C 社 |
| 자산 | 토지 5억, 공장건물 10억 원, 순자산 20억 원 |
| 절차 | 법인 설립 → 감정평가 → 75% 취득세 감면 |
| 절감액 | 취득세 1.6억 원 → 0.4억 원 + 농특세 0.08억 원 |
| 추가효과 | 동일 재무제표 유지로 납품처 신뢰도 유지 |
장점
- 부동산 취득세 최대 75% 경감,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 회계연속성이 보장돼 금융기관 신용등급 하락을 막는다.
단점
- 농특세 20%는 별도 납부해야 한다.
- 감정평가·변호사 수임료 등 부대비용이 일반 포괄양수도보다 높다.
4. 현물출자
절차
- 자산(부동산·기계 등) 감정평가 → 2) 현물출자 계약·정관 작성 → 3) 법원의 검사인 선임·인가 → 4) 설립등기.
실전 사례
| 항 목 | 내 용 |
| 업종 | 부동산 임대 D社 |
| 출자 자산 | 지식산업센터 40억 원, 장비 3억 원 |
| 자본금 | 5억 원 (출자액 일부만 자본금, 나머지는 주식발행초과금) |
| 혜택 | 양도세 이월·취득세 면제 |
| 후속 | 법인 담보대출 20억 원 확보, 추가 빌딩 인수 |
장점
- 대규모 부동산을 보유할 때 취득세 면제 효과가 가장 크다.
- 거액의 자본금이 생겨 신용등급·PF 한도가 크게 올라간다.
단점
- 감정평가·법원 심사 등으로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린다.
- 자산가치 과대평가 시 추후 세무조사 위험이 크다.
법인전환의 공통 장점
- 세부담 완화 : 종합소득세 최고 45% → 법인세 최고 24%로 낮아져 순익 1억 초과 구간부터 차이가 커진다.
- 리스크 제한 : 법인은 출자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대표 개인재산 보호가 가능하다.
- 자금 조달 용이 : 법인은 주식·사채 발행, 은행 신용도 상승으로 대출한도가 커진다.
- 성실신고 부담 감소 : 법인은 원칙적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아니어서 매년 확인보고서·가산세 부담이 없다.
- 상속·증여 플랜 : 주식 증여, 가업상속공제 등으로 자녀 승계 시 증여세 폭탄을 피할 수 있다.
- 비용처리 폭 확대 : 대표 급여·복리후생비, 임대료를 비용으로 계상해 과표를 낮출 수 있다.
법인전환의 공통 단점
- 설립·운영 복잡 : 등기, 이사회, 결산공시 등 행정 절차가 개인보다 훨씬 많다.
- 추가비용 발생 : 법인 기장료, 등기변경, 외부감사(자산 120억 원↑) 비용이 고정비로 붙는다.
- 자금 인출 제한 : 대표가 법인 자금을 임의로 쓰면 가지급금·배당간주 세금이 발생한다.
- 이중과세 가능성 : 법인세 납부 후 배당을 받을 때 배당소득세가 추가 과세된다.
- 의사결정 지연 : 주주총회·이사회 승인 절차로 개인사업자보다 결정 속도가 느리다.
- 사업자번호 변경 이슈 : 거래처 재계약, PG·오픈마켓 재등록 등 초기 영업 공백이 생길 수 있다.
- 세제혜택 추징 위험 : 감면받은 자산을 3년 내 처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
마무리 체크리스트
- 연 순이익이 1억 원 이상 꾸준히 발생하는가?
- 성실신고확인 매출기준(도소매 15억 원 등)에 근접했는가?
- 사업용 부동산 보유 규모는? (있다면 적격 포괄양수도·현물출자 우선 검토)
- 투자 유치나 가업승계 로드맵이 있는가?
상황별 자산구성과 자본금, 향후 목표를 함께 분석해 최적의 전환 시점·방법을 선택해야 실익이 극대화된다. 전문가와 시뮬레이션을 거쳐 맞춤 전략을 세우길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