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법 개정으로 달라진 ‘이월공제’ 완벽 해설1. 이월공제란?세액‧소득공제를 당해 연도에 다 쓰지 못했을 때 정해진 기간 안에 앞으로 이월해 차감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대표 유형은 다음 세 가지다.구분적용 대상이월 가능 기간① 세액공제 이월공제기부금·고용증대 등 각종 조특세액공제10년② 배당금액 소득공제 이월공제투자회사·유동화전문회사 등이 90% 이상 배당 후 미공제액5년③ 결손금 이월공제과거 발생 손실(결손금)최대 15년2. 2025년 개정 핵심 포인트2-1. 세액공제 이월공제: “경정청구·부과제척” 대폭 완화경정청구 대상 확대: 과거에는 결손금 누락 등만 가능했으나, 세액공제 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도 2025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가 허용된다.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납세자는 원천..

온라인 특허 출원 -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완전 정복특허를 온라인으로 출원하다 보면 ‘아차!’ 하고 빠뜨린 서류가 생각나는 순간이 있다. 이때 활용하는 서식이 바로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다. 오늘은 이 서식을 언제‧어떻게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와 도표를 곁들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1.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란?온라인 출원 시 미처 첨부하지 못한 서류나 CD·USB 같은 전자적 기록매체, 또는 견본·증거물건을 뒤늦게 제출할 때 쓰는 전용 서식이다.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견본 등)를 보내는 경우에도 사용한다.온라인에서 작성·제출할 수 없고 반드시 종이 서식으로 제출해야 한다.2. 왜 3일이 중요할까?온라인으로 출원하고 누락 서류가 있다면 접수일 포..

정부24 전자문서지갑으로 서류 발급-제출 방법 총정리중소기업 대표나 소상공인이 정책자금·보조금·입찰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등본·건강보험 자격득실·재무제표”처럼 기본 증명서를 반복해서 요구받는다. 스마트폰 하나로 5분 안에 발급·제출까지 끝내는 방법이 바로 전자문서지갑이다.1. 전자문서지갑 한눈에 보기구분기존 종이 제출전자문서지갑발급 장소주민센터·무인발급기정부24 앱제출 방식직접 방문·팩스앱에서 즉시 전송비용·시간교통·발급 수수료 발생대부분 무료, 5분 내 완료보관 기간분실 위험최대 3개월 자동 보관 후 삭제전자문서지갑은 1,300여 종의 민원 서류를 모바일로 보관·제출할 수 있는 디지털 지갑이다.2. 준비물 체크리스트정부24 모바일 앱(Android/iOS)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 또는 공동·금융인..

상환주식, 왜 다시 주목받을까?최근 법인들이 투자 유치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환주식(상환우선주·RCPS)을 자주 활용하고 있다. 2024년 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상환주식 관련 의제배당 범위가 확대되면서 과세 리스크가 커졌으니, 발행회사와 투자자 모두 개정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상환주식의 구조와 법적 성격상환주식은 회사가 장래 특정 시점에 이익으로 소각(상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종류주식이다.상법 제345조는 정관에 ① 상환가액 ② 상환기간 ③ 상환방법을 명시하도록 요구한다.세법은 상환주식을 자본거래로 보므로, 발행 단계에서 차입금이 아닌 자본으로 분류한다.기존 과세 체계 요약구분세법상 처리근거주주가 상환가액을 받을 때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 → 의제배당 과세법인세법 §16①1, 기획재정부 유권해석..